<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12. 31. 기준						23.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중증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강화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첫 시행 (4개소)	제공기관 2개소 추가 (6개소)	제공기관 1개소 추가 (7개소)	제공기관 2개소 추가 (9개소)	제공기관 3개소 추가 (12개소)	제공기관 3개소 추가 (15개소)	서비스 대상자 지속 확대
추진실적		제공 기관 2개소 추가 완료 (6개소)	제공기관 2개소 추가 완료(6개소)	제공기관 1개소추가 (7개소)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890	0	189	701	0	0	0
	집행	890	0	189	701	0	0	0
23년	확보	1,183	0	247	936	0	0	0
	집행	1,183	0	247	936	0	0	0
24년	확보	1,778	0	368	1,41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비 : 8,385백만원(도비 1,755, 시군비 6,630)

-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666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466)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7,350백만원(도비 1,480, 시군비 5,870)

- 시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369백만원(도비 75, 시군비 294)

○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 식사보조, 위생관리, 투약, 병원방문 등

- (이용료) 주간 : 시간당 13,300원 / 야간․주말 : 시간당 19,950

※ 본인부담금 : 수급자 및 차상위 5%, 일반 이용자 10%

○ 수혜대상 : 보호자의 부재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740명)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제5기 충청남도지역사회보장계획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3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운영지침 개정(23.3)

- 수행기관 미설치 시군 道 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

- 돌보미 인건비 단가 인상, 긴급돌봄인정사유 확대

○ 2024년 신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수요 조사 실시(23.7)

- 시군 조사결과 설치 수요없음, 시군 지속 설치 독려

○ 2023년 상반기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23.7)

- 매우만족 95%, 만족 5%

○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가 설치 (’23.7) / 시군센터 7개소운영

○ 2023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담회 실시(도 및 시군)

-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개선사항 논의 (24년 지침개정 반영)

○ 2023년 하반기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실시

- 매우만족 87%, 만족 13%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재정여건 열악한 시군의 센터 설치운영 부담으로 기피

- 사업추진 필요성, 운영 보조비율 상향 등 지원확대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신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수요조사 실시(24.1)

○ 2024년 긴급돌봄사업 및 가족지원센터운영 사업안내 개정(24.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최상미   담당자 김은미 (☎4272)